[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노동 개혁, 연금·교육 개혁과 따로 가서는 효과 없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 (전략)노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는 대기업보다 낮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관에 대한 ‘믿지 않는다’의 비율이 노조가 52.2%로, 대기업 4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66.4%로 노조 58.0%보다 높았다. 대기업과 노조에 대한 사회 신뢰도가 역전된 것이다. 

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2022년 11월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노조 파업에 대해 ‘자제해야’의 비율이 58%로, ‘문제 될 것 없다’ 34%를 앞섰다. 2022년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도 유사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한 지지는 23%에 그쳤고, 하청업체 직원을 원청업체 직원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파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한 지지는 각각 26%, 36%였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에 대한 지지는 31%였다.(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