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생 아닌 존중"..... 안산시, 병역 이행 청년 예우 조례 전국 첫 제정

[경인매일 권영창 기자] (전략) 이번 조례는 2023년 국가보훈부가 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해당 개정으로 지자체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이를 실제 조례로 제정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간 지속돼 왔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20대 응답자 중 82%가 병역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시는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범위를 넓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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