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병역 의무 이행 청년 예우·지원’ 조례 제정

[헤럴드경제 박정규 기자] (전략)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군 복무자를 위한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어 왔다. 한국리서치 조사(2021년)에서도 20대 청년 가운데 82%가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대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안산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를 이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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