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금 논의 ‘모수개혁, 구조개혁’이 뭔가요?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 (전략) 보험료율 = 현재 가입자는 월 소득 대비 9%의 보험료를 낸다. 직장 가입자는 사측과 나눠 4.5%씩 낸다. 1998년 국민연급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이 9%로 정해진 후 20여년간 변화가 없다. 현 보험료율(9%)은 일본(17.8%), 독일(18.7%),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보험료율을 10~15%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다. 가파른 보험료율 상향은 당연히 가입자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지난달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현재 보험료율 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몇 %까지 낼 의향이 있는지 묻자 응답자의 절반 이상(56%)은 ‘10% 미만’을 꼽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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