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더리포트) 안산시, '병역 의무 이행 청년 예우·지원’ 조례 제정


조사 일시: 2021년 6월 4일 ~ 6월 7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갈등 –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의 부재가 만든 균열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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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5년 9월 14일
원문 링크: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94


안산시, '병역 의무 이행 청년 예우·지원’ 조례 제정

[더리포트 신영철 기자] (전략)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군 복무자를 위한 ▲ 학비 전액 지원 ▲ 취업 가점 ▲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한국리서치 조사(2021년)에서도 20대 청년 가운데 82%가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대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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