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판사의 자격

[최창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전략)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 AI 시대에 가장 살아남기 어려운 직업이 무엇인지 이야기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면 여지없이 AI 판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의 2020년 여론조사에서 AI 기술이 발달해 AI 판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할 때 만약 자신이 재판받는다면 인간 판사와 AI 판사 중 누굴 선택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인간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9%인데 비해 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48%에 이르렀다고 한다. AI 판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과연 판사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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