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최하위 성적표 받았나...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은재호 정치·행정학자] (전략) 둘째, 참여의 비대칭으로 인해 갈등의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총선 투표율은 67%에 이르고, UN 전자 참여지수(UN E-Participation Index, 각국 정부가 전자정부 웹사이트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얼마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도 세계 4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정치 참여 의지는 높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며 입법영향평가도 빠져있다. 한국리서치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지방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시민참여 경험은 10~20% 미만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느끼는 비율도 매우 낮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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