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프레소] 심판의 날

[조선일보 정상혁 기자] (전략) 심판은 ‘심리’와 ‘재판’을 아우르는 말이다. 일상의 심판은 판사(判事)다. 그가 “아웃”이라고 하면 아웃이 된다. 이 막강한 지위는 ‘그깟 공놀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파괴력으로 인생을, 더 나아가 사회를 파탄 낼 수 있다. 이달 초 한국리서치가 ‘주요 헌법기관 역할 수행 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에 불과했다. 매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 조사에서 문재인 정권이던 2020년 1월엔 18% 였고, 지금도 큰 차이는 없다. ‘재판받는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나’를 주제로 그해 진행된 설문에서 ‘AI 판사’(48%)가 ‘인간 판사’(39%)를 눌렀으니 예견된 결과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