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경제) "조두순, '음주상태' 안 봐준다"는 판사 봤더니…'반전 정체' [유지희의 ITMI]


조사 일시: 2020년 10월 30일 ~ 11월 2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판결의 온도차 –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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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4년 7월 20일
원문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95594g


"조두순, '음주상태' 안 봐준다"는 판사 봤더니…'반전 정체' [유지희의 ITMI]

[한국경제 유지희 기자] (전략)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르면 판사·검사·변호사의 AI 노출지수는 상위 21%로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상위권에 올랐다. 해당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AI 노출도가 높을수록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대면 접촉과 사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직업인 가수, 경호원, 성직자 등은 대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국민들도 AI 판사를 상당수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2020년 진행한 설문에서 'AI 판사 제도가 도입될 시 인간 판사와 AI 판사 중 누굴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AI 판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답변이 48%로 '인간 판사를 선택할 것(39%)'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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