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55% "면허 반납하지 않을 것"
[한국리서치 이소연 연구원]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5년 전체 면허소지자 중 7.6%에 불과하던 고령운전자는 2024년 14.9%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전체 운전자 중 고령운전자 비율은 15% 수준이지만, 2024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19만6,349건) 중 가해자가 고령운전자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4만2,369건)는 21.6%에 달한다는 점이다. 20년 전인 2005년(2.9%)에 비해 7배 넘게 증가한 것이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8년째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제도(이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도는 2%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방적인 운전 중단이 과연 유일한 정답인 것일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5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및 제도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당사자인 고령운전자의 입장도 함께 살펴보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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