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놓고 여성계·종교계 줄다리기…정부·국회는 눈치만

[뉴스1 홍유진, 서상혁 기자] (전략) 다만 한국 사회 성인들은 대체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지난 3월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54%였다. 반면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사람은 35%로 19%포인트(p) 낮았다. 

◇'헌법불합치' 전 헌법재판관 "기독교 단체 눈치 보는 국회" 

그럼에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입법 논의는 번번이 실패해 왔다.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020년 임신 주수·사유 제한 없이 임신 중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듬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 중지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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