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 존엄사' 수용할 준비됐나…"호스피스 확대" 귀 기울여야 [논설실 이슈태클]

[한국경제 장규호 논설위원] (전략) 개정안 발의 직전인 지난 5월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윤 교수 역시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이 큰 차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한데 묶어 1000명에게 의견을 물었고, 응답자의 76.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한국리서치 설문에서도 의사조력자살 입법 찬성률이 82%에 달했다. ‘연명의료 중단·보류’에 머물러 있는 현행 법제도를 의사조력자살 허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본격 논쟁은 이제부터다. 천주교 등 종교계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낙후한 호스피스(죽음을 앞둔 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자살’을 조장할 게 뻔한 입법을 앞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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