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자는 법안에 대하여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략) 7월초에 있었던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를 찬성했고, 18%만 반대했다. 지난 12일 KBS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물어보았을 때에는 답변을 한 100명 중 87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했다.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러다가 덜컥 입법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베네룩스 3국, 스위스, 케나다, 미국의 몇 개 주 등에서만 조력존엄사를 허용하고 있고, 선진국의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약물을 투입해 인간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생각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들어 있고 인간의 존엄성에 맞지도 않는다. 필자는 조력존엄사법의 입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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