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공수처 입법 속도...野 반발 속 '속수무책'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과 공수처법 등 각종 민생과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장외 투쟁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입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도 이어지면서 논란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 다 처리한다는 입장이죠? [중략]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안건조정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 윤희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한국리서치가 7월 3주째 조사한 내용입니다.
7월 17일~20일까지 전국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무려 74% 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정부가 정책을 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했더니 일자리, 고용이 58%였어요.
제일 높았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안전에 관련된 게 47%고 세 번째가 주거, 부동산. 45%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국민들이 평가하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최소한 자신들이 취한 정책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그것을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급성을 인정하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책이 무엇이 부족했느냐는 단 한 번의 성찰, 단 한 번의 책임성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갖고 있는 것을 몰아붙였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여야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같이 함께 풀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야당 보고 당신들 반대하지 말고 당신들 무조건 협조해라. 그게 협치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 설득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가 계속해서 추락한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법안들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수처 후속 3법인데요. 모레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후속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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