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출동한 경찰 때린 남성 무죄 판결에...현직 경찰 “이런 판결이면 시민 다 죽는다” 국민청원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 (전략) 이번 판결을 다룬 기사 댓글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이 개입 안하려 할 듯’ ‘남편이 흥분한 상태여서 막내를 두고 갈 수 없다는 아내의 말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정황 아닌가’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가 무슨 일 났으면 또 경찰 욕 먹는거지’ 등 판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댓글에 공감이 높았다.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의 판결 온도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 처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만약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인간 판사와 인공지능(AI) 판사 중 누구에게 재판 받을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AI(48%)를 택한 응답이 인간 판사(39%)를 택한 응답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반영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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