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팍팍한데…국민연금,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고? [Q&A]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이다. 국민에게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걷어 기금으로 조성하고, 노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 수는 2200만, 전체 수급자 수는 600만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층 우려와 불신은 높다.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에 신뢰와 세대 간 형평성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미래 연금 수령을 신뢰하는 비율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오는 3월쯤 나온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수립되면, 대국민 공청회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확정된다. 국민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지, 현 재정 상태는 어떤지, 연금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정리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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