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연의 존엄사를 도운 은중, 자살방조 일까?[상속의 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전략) 이러한 존엄사에 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존엄사 도입에 찬성한 사람이 82%, 한국리서치에서 한 설문조사는 찬성한 사람이 79%, 최근 불교도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89%가 찬성하였다. 존엄사 도입에 반대하는 단체는 일부 종교단체, 의료단체, 호스피스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이 존엄사 도입에 적극 찬성인 이유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되어야 하고,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회가 존엄사를 입법해야 하나, 국회는 일부 단체들의 눈치 때문에 입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의 형식으로 우리 사회의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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