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1절, 그날의 함성과 오늘의 대한민국

[김영배 성결대학교 교수⸱지속가능경영학회장] (전략)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기초하여 고뇌에 찬 심리 끝에 내린 판결은 신뢰 사회의 출발점이다. 한데 대법원의 ‘해석의 통일’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부터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의 상징자본이 내파되고 난행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2020.10.30.) 

이는 사법부의 신뢰 저하를 방증하는 결과다. 사법부의 사족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특정 정파에 기운 편파성을 은닉하는 언어적 분칠일 뿐이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판결을 사법의 외피로 포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법부 판결문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약화되었으며, 그 소구력도 상실된 상황에 이르렀다. 편향된 사법부의 관념유희에 순국선열과 조상들이 구천(九泉)에서 통곡할 일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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