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막으면 지하철 덜 붐빌까…‘무임승차’ 논쟁에 가려진 것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 (전략) 사회적 수용이 높은 정책부터 단계적으로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취지로, 1단계에 지하철 무임승차 허용 연령 상향이 포함됐다.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1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찬성’이 72%로 높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8%였다. 개선안 중에서는 ‘제도 개시 연령 상향’(68%)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석 교수는 “베이비붐 이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시기부터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 이용 시 일정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을 도모하는 사회 규칙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정책은 노인의 이동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을 잡는 정책을 만들어봄 직하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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