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선진국 한국의 책임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전략)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어차피 아직 한줌도 안 되는 난민인정자(1246명,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22년 7월호)나 인도적 체류자(2465명)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균적 태도가 적대적인 것도 아니다. 사실 한국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북유럽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찬성은 48%지만 반대는 34%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국내 거주 난민들의 국적 취득에 대한 지지는 75%, 난민 자녀들에게의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지지는 77%나 된다. 사실, 문제는 일반인보다는 관료와 정치인일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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