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확대' 찬성 46% vs 반대 44%···이젠 '정착 후 사회통합' 고민 필요

[충남대학교 김정현 교수, 한국리서치 박정석 수석연구원]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저치인 0.65명을 기록했다. 한국의 인구 붕괴 속도가 가팔라지고 국가 소멸 위기론이 대두되자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얼마 전 이와 상반되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은 한국 총인구가 3년 만에 0.2% 상승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코리안 드림을 좇아 한국에 들어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덕분이다. 

두 상반된 소식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개방 및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이 필연적일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7월 26~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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