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주요 정책 진단

이번 달에는 문재인 정부 1주년을 전후로 주요 10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정책별로 중요도와 실행평가를 각각 물어본 결과, 중요도와 긍정평가가 모두 높은 ‘사회 안전 대책’을 제외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요도가 낮은 정책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중요성은 높지만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요도가 낮은 정책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주요 10개 정책별로 정책의 중요성(최우선 정책인지 여부)과 실행에 대한 평가(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었고,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 ‘사회안전 대책’ 등의 순이었다. 실행 평가가 가장 좋은 정책은 ‘대북 정책’이었고, ‘외교 정책’, ‘보건 의료 정책’, ‘사회 안전 대책’, ‘복지 및 분배 정책’ 등의 순이었다.

(평균 대비) 중요성이 높고 긍정평가도 높은 정책은 ‘사회 안전 대책’이 유일하였고, 중요성은 높지만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이었으며, 나머지 정책은 중요성은 낮지만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02-3014-0167
e-mail: shoh@hrc.co.kr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7년 12월 기준 약 40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메일발송 8,113명, 조사참여 1,400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2.3%, 참여자 대비 71.4%,유효 참여자 대비 84.4%)
• 조사일시: 2018년 4월 18일 ~ 4월 2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