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사법부 불신’… 사상 초유 법관 탄핵은 ‘미지수’ [촉!]
[헤럴드경제 박상현 기자] (전략) 법원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지며 더욱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에 대해선 파면 심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9%만이 ‘AI 판사’와 ‘인간 판사’ 중 인간 판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