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로리더) 판사 출신 최기상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판결문 공개 등 법원개혁도”
날짜2021-01-29
작성자 Level 10


조사 일시: 2020년 10월 30일 ~ 2020년 11월 2일
표본: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판결의 온도차 –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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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년 1월 29일
원문 링크: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9


판사 출신 최기상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판결문 공개 등 법원개혁도”

[로리더 신종철 기자] (전략) 최기상 의원은 “2019년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37위였다. 2020년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대답이 66%로 나타났고, 신뢰한다는 대답은 29%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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