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신동아) “文 출범 후 ‘5대 新주류’가 대한민국 핵심 90% 이상 장악”
날짜2020-08-31
작성자 Level 10
표본: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국정 지표 결과
조사결과: https://hrcopinion.co.kr/index
관련 기사: (신동아) “文 출범 후 ‘5대 新주류’가 대한민국 핵심 90% 이상 장악”
보도일: 2020년 8월 31일
원문 링크: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156954/1


“文 출범 후 ‘5대 新주류’가 대한민국 핵심 90% 이상 장악”


-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30년 집권론’이 떠오른다. 신주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주류 교체, 체제 변혁도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러기 위해선 현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도덕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3년 전 바뀐 권력집단이 체제 변혁을 하려면 더욱 견고하게 가야 하는데, 조국 사태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윤미향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신뢰와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지도자의 철학과 리더십도 무척 중요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에게선 통합을 위해 전쟁도 불사한 링컨의 신념이나 루스벨트의 변혁적 리더십은 찾아보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에, YS·DJ가 민주화에 헌신한 것처럼 문 대통령도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면 거기에 모든 걸 던져야 한다. 가치 추구가 아니면 변화는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 주류 세력은 무엇을 위해 변화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 문 대통령은 비교적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였지 않나.
“주류를 교체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올바른 나라로 가고 있다’는 여론이 월등히 높아야 한다. 국민은 올바르지 않은 사회로 간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3주부터 올해 3월 4주까지 우리나라 국정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보다 훨씬 높았다. 3월 4주 전후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일시적 반전이 이뤄졌지만, 7월 첫째부터 다시 ‘원위치’했다(한국리서치의 7월 5주차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38%,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48%, ‘모르겠다’ 14%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참조).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와 16개 정책 분야별 긍정 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도 정책별 긍정 평가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보다 낮았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정부 여당은 심판을 받는데 4·15 총선에서 압승했다. 코로나19 사태 및 보수 몰락과 같은 반사이익이 그만큼 컸다는 걸 알 수 있다.”

- 국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 집권 세력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목표가 좋으면 방식은 서툴러도 된다는 인식적 오류 탓이 크다. 상당수 여권 인사는 정책 목표나 수단, 방식 모두 좋아야 하는데 선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런 식이면 실패한 정책은 없을 거다. 두 번째는 앞서 말한 주류 세력 교체를 마치 과거 세력 교체인 것처럼 토착왜구, 노론을 말한다. 여기에 ‘우리는 민주화를 했으니 우리가 좀 못해도 이해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면서 무차별적 정의가 돼야 하는데 정의의 기준이 흔들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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