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일보) 재난지원금 받고 보니 '모든 사람에 지급 찬성' 80%로 급증
날짜2020-06-29
카테고리한국일보 정기연재(여론 속의 여론)
작성자 Level 10
조사 일시: 2020년 6월 8일 ~ 2020년 6월 11일
표본: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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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0년 6월 27일
원문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31707000009

재난지원금 받고 보니 '모든 사람에 지급 찬성' 80%로 급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신용ㆍ체크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5월 사용 내역이 6월 초 행정안전부에 의해 공식 발표됐다. 이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매출 악화를 완화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에 효과를 냈다는 평이 나왔다. 반면 음식점과 식료품 구매에 사용된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온 국민 몸보신 프로젝트냐”는 비판도 없잖다. 재난지원금은 보다 긴급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목소리다. 정치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ㆍ반을 넘어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이슈 등 미래 복지정책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에 없던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지원금을 받아 쓴 국민들의 실제 경험과 평가는 어떨까.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연구팀이 지난 8~11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물었다. 신청비율은 97%로, '99.5%의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와 근접했다. 신청자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세대주라도 다른 가구원이 대리 신청한 경우(9% 안팎)가 있었다. 신청 경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57%)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지역금고 방문(21%) △거주지 시ㆍ도ㆍ군청 운영 별도 홈페이지(6%) 등의 순이었다. 이를 다시 전화ㆍ온라인을 포함한 비대면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구분하면 각각 68%와 26%로 비대면 신청이 대면 신청의 2.5배 이상에 달했다. 지급받은 형태는 △신용ㆍ체크카드(76%) △지역화폐/선불카드(17%) △상품권(3%) 등의 순이었다.

본인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응답자에게만 ‘신청 과정의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92%)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평했다. 성, 지역, 학력 및 20대를 제외한 연령별 신청 과정 평가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 프로세스 및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편의를 고려해 신속하게 준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요’와 ‘귀감’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 신청 시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했다’는 응답 비율은 3% 수준이었다.

지난 5월 4일부터 신청ㆍ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이 지난 조사 시점(6월 5~ 8일)엔 얼마나 사용했을까. ‘아직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고 '지급액의 30% 미만 사용'이 13%, ‘30~50% 미만’ 18%, ‘50~80% 미만’ 25%, ‘80% 이상, 거의전액 사용’ 응답 비율이 39%로 나타났다. 지급시작 후 한 달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 가구가 10가구 중 6가구(64%)도 넘는 셈이다. 사용 기간이 8월말로 제한돼 있고 허용 가맹점에서 ‘신용ㆍ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용액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급수단별로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 사용 비율이 높았고 ‘상품권’ 사용 비율은 저조했다.

사용 용도를 모두 선택(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식재료 구입(70%) △슈퍼나 시장 등에서 생필품 구입(66%) △외식비(50%) △병원ㆍ의원ㆍ약국 등 의료비(42%) △대중교통 및 주유비 등 차량유지(21%) △피복/이미용 서비스(13%) △학교 납입금ㆍ학원 ㆍ유치원 등 교육비(7%) 등의 순으로 식비와 생필품 장보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카드사가 내 놓은 긴급재난지원금 5월 이용 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내 가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90%였다. ‘한시적으로나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69%,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여가활동을 하게 되었다’가 24% 등으로 경제적 지원 효과뿐 아니라 시간 사용 및 여가 등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과 본인 가구 외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90%,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85%나 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본래의 경제적 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는 우수한 수준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해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한 경험이 74%, ‘평소 잘 가지 않던 전통시장 방문’ 경험은 24%였다. 지원금 사용을 위한 본인의 소비패턴 변화 경험과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해 ‘방문하게 된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에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7%를 기록했다.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바닥경기’에 활력을 주는 계기를 기대하게 되는 대목이다.

지난 4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지급 범위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4%,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보편지급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는 지급범위’에 대한 찬성비율이 80%로, 지급 이전과 이후의 의견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겪고 있기 때문에(56%)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27%) △지급대상 평가를 위해서는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16%) 등이 보편 지급 찬성의 이유로 꼽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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