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 부추겨” 국민 59%, 정부 의도와 상반된 인식
문재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집값을 잡고 서민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 놓은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는 냉정하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구팀은 이달 초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에 대한 인식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무주택자)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유주택자)의 집값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달랐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의 70%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집값이 물가 대비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44%만이 적당한 수준이란 입장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은 정부의 다주택자ㆍ임대사업자 규제 수준에 대한 평가였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는 38%가 현 정부의 다주택자ㆍ임대사업자 규제 정책이 과도하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31%)보다 높았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8%에 그친 반면 미흡하다는 지적은 54%나 됐다.
집값 조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역시 무주택자는 83%가 찬성한 반면 다주택자는 56%만이 동의했다. 현 부동산 정책이 집주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에도 무주택자는 89%가 찬성한 반면 다주택자는 66%만 동의해 적잖은 차이를 나타났다.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도 물었다. 지방 미분양 지역의 신규아파트 공급 제한은 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및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대해서도 각각 53%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응답자의 64%가, 고가주택 보유자ㆍ다주택자 과세율 인상은 6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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