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뉴스프리존) '41만 국민'은 왜 탄핵에 동의했나..판·검사 신뢰도 OECD '꼴찌'
날짜2020-12-29
작성자 Level 10


조사 일시: 2020년 10월 30일 ~ 2020년 11월 2일
표본: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판결의 온도차 –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7133
관련 기사: (뉴스프리존) '41만 국민'은 왜 탄핵에 동의했나..판·검사 신뢰도 OECD '꼴찌'
보도일: 2020년 12월 29일
원문 링크: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014


'41만 국민'은 왜 탄핵에 동의했나..판·검사 신뢰도 OECD '꼴찌'

[뉴스프리존 정현숙 기자] (전략)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66%로 나타났고 신뢰한다는 대답은 29%에 불과했다.

또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일관성 있는지, 아니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86%가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송요훈 기자가 예시한 성폭행 판결을 봐도 그렇지만 판결이 ‘일관된 편’이라는 응답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았다.

대내외적으로 사법불신이 팽배한데도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두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언론은 피고인의 이익은 두고라도 한술 더 떠 '법관 마녀사냥' '여론 재판 우려' '재판 독립 위협' 등으로 포장해 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의 편향성을 두고 야유를 쏟아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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