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KBS) [생방송 심야토론] 송년기획 2020년 한국 정치를 말한다
날짜2020-12-28
작성자 Level 10
조사 일시: 2020년 10월 16일 ~ 2020년 10월 19일
표본: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대의민주주의,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7057
관련 기사: (KBS) [생방송 심야토론] 송년기획 2020년 한국 정치를 말한다
보도일: 2020년 12월 28일
원문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1441


[생방송 심야토론] 송년기획 2020년 한국 정치를 말한다

(전략) ▶ 김형준 :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12월 2일까지 모든 예산안이 처리되게끔 하게 되어있고요. 그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게 크게 잘 된 건가요? 그동안 못했던 게 문제였는데, 문제는 한국리서치가 올해 10월 달에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0점 만점에 10점이 가장 잘한 거고, 0점이 가장 못한 건데 국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3.13점이 나왔고요. 평균이. 그리고 정당은 2.9점. 그리고 두 의원님께서 계시지만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2.49점이에요. 5점이 평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F학점이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 훨씬 더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적 기능,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입법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족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요한 법안을 적시에 처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처음 이해찬 당시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압승을 하고나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자. 2004년 열린우리당 때 152석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독주를 하다 보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나름대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가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면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미약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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