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히고 무너진 대한민국 보수주의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전략)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10월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3.84점에 불과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 부합되지도 않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는 불필요한 제도다. 대선을 바로 코앞에 남겨 두고 조수진 비례대표와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의 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당 정치의 기본 틀조차 유지하기 쉽지 않은 듯하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집단은 다름 아닌 ‘대의(代議)의 대의(大義)’를 잃어버린 정당과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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