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일보) 건강마저 ‘빈익빈 부익부’… 학력ㆍ소득 낮을수록 몸도 마음도 아프다
날짜2020-02-10
카테고리한국일보 정기연재(여론 속의 여론)
작성자 Level 10
조사 일시: 2019년 10월 24일 ~ 2019년 11월 27일
표본: 전국 200개 집계구 내 2,000가구
조사명: 건강불평등 실태 및 공보험의 가치에 대한 조사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5025
의뢰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동 기획)
관련 기사: (한국일보) 건강마저 ‘빈익빈 부익부’… 학력ㆍ소득 낮을수록 몸도 마음도 아프다
보도일: 2020년 2월 10일
원문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061710014576

건강 불평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빈부 격차나 소득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대부터 정부가 꾸준한 재정 투입과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대응해왔다. 반면 건강 불평등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국민들에게도 아직은 낯선 개념이다.

최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개인의 교육, 소득수준, 사는 지역 등에 따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뚜렷하다. 소득 5분위 중 하위 20%와 상위 20%의 기대수명 격차는 2004년 6.24세에서 2017년에는 6.48세로 증가했다.

저학력, 육체직 종사자,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더 큰 건강위협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이 세습되는 현상처럼 건강 격차 역시 대물림이 되고 있다. 문제는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상태가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자산의 크기에 좌우되는 객관적 실태는 물론 주관적 인식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실태와 인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할 때 정책 효과는 왜곡되거나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론조사센터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다. 조사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은 결과, 응답가구의 6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서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 격차가 뚜렷했다. 동년배 평균과 비교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 젊은 세대보다 나이든 세대일수록 낮은 점수를 줬다.

소득수준, 교육수준, 취업 상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의 격차도 분명했다. 고졸 이하에선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비정규직과 비취업자,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건강 평가도 평균에 못 미쳤다. 신체건강으로 보면 월 소득 700만원 이상과 200만원 이하 가구원의 주관적 신체건강 격차(7.19-6.20=0.99)가 30대 젊은이와 70대 이상 노인의 응답 격차(7.23-6.16=1.07)와 비슷했다. 정신 건강도 700만원 이상 가구원(7.97)과 200만원 이하(7.05)의 격차가 20대(7.87)와 70대 이상(7.03)간 격차에 근접했다.

건강 불평등은 만성질환 발병률에서도 확인됐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이 최종학력 대학 이상과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각각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졸 이하 층에서는 39%, 비취업자 층에서는 35%나 됐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봐도 월 소득 700만원 이상 층에서는 18% 수준이었지만 200만원 이하 층에서는 56%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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