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회보 2020년 2월호) 정치의 진보·보수 갈등 그 이유와 해법
날짜2020-02-04
작성자 Level 10
표본: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index/conflict
의뢰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동 기획)
관련 기사: (국회보 2020년 2월호) 정치의 진보·보수 갈등 그 이유와 해법
보도일: 2020년 2월 4일
원문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10017

우리 사회는 ‘5무(無) 정치’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다. 정치 공학만 있고 정치 철학은 없다. 진영의 논리에 빠진 극한 대립과 투쟁만 있고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협치는 없다. 비판(선동)만 있고 대안(정책)은 없다. 당리당략만 있고 국민은 없다.

한국리서치가 작년 11월에 실시한 갈등 인식 조사 결과,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아주 크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많았고, ‘진보와 보수 갈등’(59%)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왜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번의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정권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고 이념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가?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절대 권력’ 때문이다. 대통령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교과서적인 용어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도 결코 견제받지 않는다.


 
김형준 교수/명지대 교양대학(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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