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부동산 입법 속도내는 與...여야, 윤희숙 '5분 발언' 공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앵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올릴 부동산 관련 법안과 또 공수처법 등을 두고 각종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최종 심사가 남아 있지만 주말 내내 여야 간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달 30일에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5분 동안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주말 휴일 내내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이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중략]
[김형준]
지금도 가장 큰 문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현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 뭐냐, 한국리서치가 매달 12개의 정책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7월 3주차 조사에서도 가장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주택 부동산 시장의 긍정, 잘하고 있다가 19%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부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보건, 안전과 관련해서는 57%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3대 정책을 얘기할 때 세 번째 꼽히는 게 주거 부동산이라면 정책의 중요성이 높은데도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지 자꾸만 야당이 얘기한 것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쪽에 더 치중을 하면 그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논쟁을 더 키운 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글인데요. 월세 전환이 나쁜 것이 아니다. 개발시대 의식 수준이다. 이런 글 때문에 논쟁이 더 확산이 됐어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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