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N=1000, 2018년 5월 전국조사)를 보면 최저인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64%, 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가 61%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인식은 그 절반인 31%로 낮다. 여론조사이지만 이렇게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을 정부는 왜 추진해야 하는가? 

또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였다.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공동체가 복원되고 지역정체성이 강화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지방자치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질문이나 행정이 투명해졌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60%가 넘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커졌다는 인식은 32%에 불과했다.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분권 개선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자치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