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보단 한국"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10일 오전 9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난민 인정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쪽 대기실은 난민 심사를 위해 긴장한 모습의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교류가 차단돼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달들어 12일까지 서울청에 신청한 난민 건수만 57건에 이른다.
임선봉 난민과장은 “1월에는 100여명의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며 “코로나19 이후 한 해 난민 신청 인원은 총 2만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 인정 신청 건수는 10배 이상 급증했다. 2013년 1574명에서 2018년 1만6173명으로 매년 30~100%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만5451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1171명), 2월(1139명) 난민 인정 신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6%, 30%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교류가 제한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청자가 다소 줄고 있다. 그래도 올해 6월12일까지 난민 신청자는 5143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 체계 등을 이유로 한국행을 택하는 난민들이 더 늘어 올 한 해 2만명(대기 수요 포함)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현장에서 만난 이집트 국적의 심사 대상자는 “유럽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난민심사담당관은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하려는 목적도 많지만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경우도 많다”며 “법이 인정하는 난민을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 단체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맞게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현실적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곤혹스럽다. 한국의 난민 인정 수준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2020년 4월 기준)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8%)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 보호율 역시 11.4%에 그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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