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김형준 “야권의 과제는 창조와 혁신…‘진보 우파’ 돼야”
22일 오전 국민의당 ‘온(on)국민 공부방’ 세미나가 열렸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일곱 번째 강연자로, ‘야권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은 가능한가?’이라 주제로 강연했다. 김형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선거 공식이 무너진 것”이라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 이유를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는 회고적 투표보다는 미래를 보고 전망적 투표가 대세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가 언급한 ‘선거 공식’이란,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은 정당이 역대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공식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 중 93명이 공천을 받아, 현역 의원 교체율은 27.9%였다”며 “이는 4년 전 제20대 총선 현역 의원 교체율 33.3%보다 5.4%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를 여당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 사태는 단순 촉발 요인이고, 다중 복합적 기저 요인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폭망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며 “민주당의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가 아닌, 통합당의 자해 정치로 반사이익을 얻은 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3월 4주 전까지 ‘우리나라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더 낮았다는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들었다. 그는 “작년 10월 3주부터 3월 2주까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며 “3월 4주에 역전했지만, 7월 1주차에 다시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사는 여권의 총선 승리가 짜릿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리서치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정책별 긍정평가 추이를 들며, “모든 정책별 긍정 평가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보다 낮았다”며 “이 결과가 갖는 함의는 이번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려면 정책적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은 무력하고, 지식인은 침묵하고, 시민들은 팬덤 정치에 의해 갈라서있어 권력이 견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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